정배우 1심 재판 결과 핵심요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가짜 사나이 2기의 로건 교관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한 유튜버 정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배우 1심 재판 결과

9월 2일 서울동부지방에서 유튜버 정배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 중 정배우 측은 피해자들이 공인인 점을 들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합니다. 또한 "제보로 얻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응형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슈퍼챗(실시간 후원) 기능을 활성화한 뒤 진행한 생방송에서 피해자 사진을 공개했고, 약 13시간에 걸친 생방송에서 약 7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며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유튜버 정배우

 

정배우 사건 설명

정배우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으로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교관과 소방관인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에 다닌 것과 소라넷 초대남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하였고 추가로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정배우는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있던 사진이라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수익을 벌었던 당시 생방송 영상을 삭제하였고 자신이 괴물이 되었고 괴물이 돼버린 채널이 됐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https://bigchicken.tistory.com/entry/%EC%96%B8%EB%A1%A0%EC%A4%91%EC%9E%AC%EB%B2%95-%EA%B0%9C%EC%A0%95%EC%95%88-%EB%85%BC%EB%9E%80-%ED%95%B5%EC%8B%AC%EC%9A%94%EC%95%BD-%EC%B4%9D%EC%A0%95%EB%A6%AC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핵심요약 총정리

 

 

 

 

https://bigchicken.tistory.com/entry/%EA%B5%B0%EC%9E%A5%EB%B3%91-%EC%A7%91%EB%8B%A8%EB%A9%B4%EC%97%AD-%EC%8B%A4%ED%97%98-%EB%85%BC%EB%9E%80-%ED%95%B5%EC%8B%AC%EC%9A%94%EC%95%BD-%EC%B4%9D-%EC%A0%95%EB%A6%AC

군장병 집단면역 실험 논란 핵심요약 총 정리